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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지]신고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
Num : 19   Count : 2443   Date : 2009-03-26 오전 2:33:24 Name : 24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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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관에서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기재사항을 심사 또는 현품을 검사한 후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관세법 제254조의 2항(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277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제277조 제2항 제3호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기재 오류 \50,000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00,000
포장개수 또는 수량기재 오류 \50,000
물품가격 기재오류 \200,000
용도구분(개인,회사) 기재오류 \50,000
거래코드(전자상거래,일반) 기재오류 \50,000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50,000
수하인 전화번호 미지개 및 기재오류 \50,000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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